교육교부금 개편에 교육계 총반발…전국 교육장협의회도 반대 성명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에 속도를 내면서 교육계 전반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역 교육 현장에선 특히 교부금 축소가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환경 개선, 학생 지원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23일 전국교육장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교육교부금은 지역과 가정환경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국가 교육재정의 근간"이라며 법정교부율 20.79%를 축소·변경하려는 정부 방침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이어 "교육재정을 일반 재정의 조정 수단으로 삼는 논의에는 신중을 기하고, 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