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장협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정교부율 20.79% 현행 유지 촉구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한 교육재정 개편 움직임에 대한 교육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전국교육장협의회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정교부율을 현행 20.79%로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재정 개편 논의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 제반 교육 주체의 견해를 광범위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성명은 기획예산처와 교육부 등 정부 부처 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가 가시화됨에 따라 추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