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연확장이라는 '환상'이 아니라, 성과가 지지를 얻는다

이재명 정부 2년 차에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 당권을 둘러싸고 분란이 생기고 있다. 이에 대한 진단과 해법도 다양하다. 지지기반의 외연 확장이 답이며, 이는 효능감 있는 정치와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의 성공에 달려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맞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정치적 이념이 다른 집단과 손을 잡아서 중도층을 흡수하여 다수 국민의 지지를 얻는다는 '정치적 기반의 외연 확장'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것은 '누구나 잘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정치적 구호와 같이 환상이나 신기루에 가까운 게 아닐까? 외연 확장은 지금껏 성공한 적이 없다. 왜냐? 정치적 신념은 바뀌기 정말 어렵기 때문이다.

노무현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그런 면에서만 보자면 실패한 대통령이 맞다. 하지만 그것이 외연 확장에 실패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노무현은 임기 초반 50% 정도의 높은 지지율로 출발했지만, 이라크 파병 논란 등으로 하락하기 시작했고, 이른바 '대연정 제안'으로 지지율 하락이 가속되었다. 이때는 지지층도 떠나가고 반대 진영도 냉소하던 때였다. 여당은 분열되어 탄핵소추까지 당하던 시절이었다. '외연 확장'이 오히려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

노무현은 초기에 탈권위주의를 표방하며 검찰 개혁을 비롯한 여러 개혁을 밀어붙였지만 여당 내의 기득권세력이 분열해 나가면서 힘을 잃어버렸다. 부당한 탄핵소추의 후폭풍에 힘입어 겨우 총선을 이겼지만, 당시 정동영 당 대표가 실용을 표방하고 개혁을 사실상 포기함으로써 '잘살게 해주겠다'는 이명박에게 정권을 뺏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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