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첫 상고심 생중계 요청…9일 대법원 선고

특별검사팀이 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생중계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3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에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 생중계를 신청했다고 밝혔다.대법원 3부는 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을 선고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전에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 다른 사건들의 선고도 열린다.대법원이 신청을 허가하면 역사상 처음으로 대법관 4명의 소부 선고기일이 생중계되는 사례가 된다.대법원 재판이 생중계된 첫 사례는 2013년 3월 21일 소부 사건의 공개변론이었다.

2020년 8월부터는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을 생중계하고 있다.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지 1년 7개월여(583일) 만에 처음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이번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는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