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 성패는 좋은 일자리 그리고 '사회임금'

국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통과시켰고 정부 역시 관련 제도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통해 초대 통합특별시장도 선출됐다. 이제 중요한 것은 통합을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이다.

그동안 통합 논의 과정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생활권 통합, 산업전환, 지방분권 등 수많은 비전이 제시됐다. 그러나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통합의 필요성이 아니다. 통합 이후 무엇이 달라지는지, 청년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는지, 일자리는 얼마나 늘어나는지, 지역경제는 어떤 방향으로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다.

무엇보다 먼저 냉정하게 확인해야 할 사실이 있다. 통합 자체가 성장의 보증수표는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는 흔히 행정구역이 커지면 경쟁력도 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구가 늘어나고 행정 규모가 확대되면 기업 유치가 쉬워지고 정부 지원도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일정 부분 맞는 이야기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성장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니다.

창원시와 청주시는 대표적인 행정통합 사례다. 통합 이후 일부 행정 효율성은 높아졌지만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를 자동적으로 보장하지는 못했다. 청사 위치와 예산 배분, 지역 정체성을 둘러싼 갈등도 적지 않았다. 행정통합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지만 성장 자체를 만들어 주지는 못한다.

더구나 통합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수반된다. 조직 개편과 정보시스템 통합, 인사 조정, 행정서비스 표준화 등 초기 비용이 발생한다. 통합의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나지만 비용은 즉시 발생한다. 따라서 출범 초기부터 행정 안정성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결국 통합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다. 행정구역을 바꾸는 것만으로 산업이 성장하고 청년이 돌아오며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통합의 진정한 의미는 광주와 전남이 가진 자원과 역량을 하나의 전략 아래 결집하는 데 있다.

최소 10년 단위의 산업전환 로드맵을 마련해야

현재 광주와 전남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인구감소와 청년 유출, 산업구조 전환이다. 광주는 자동차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고 전남은 석유화학과 철강, 농수산업 비중이 높다. 이 산업들은 지역경제를 지탱해 온 중요한 기반이지만 앞으로의 20년, 30년을 책임질 미래 성장동력으로는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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