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 보완수사권 결국 폐지…전대는 '신천지 개입설'로 두 쪽

노컷뉴스

ONP 요약

진보 성향 매체들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움직임을 주목하며, 특히 범죄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중도 성향 매체들은 폐지의 필요성과 함께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보수 성향 매체들은 폐지가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진보 성향:진보 매체들은 피해자 중심의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를 주장하며, 검찰의 수사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도 성향:중도 매체들은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폐지의 부작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보수 성향:보수 매체들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수사 효율성 저하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앵커]
민주당이 오늘 검찰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보완수사권은 폐지됩니다.

어제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이 3파전으로 압축된 가운데, '신천지 개입설'을 둘러싼 계파 충돌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박정환 국회팀장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결국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못 박았군요.

[기자]
민주당이 오늘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앞서 법사위에서도 법안 심사가 이어였는데,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 이야기 먼저 듣겠습니다.

"검사가 하던 보완수사는 경찰에게 보완수사요구를 통해서 진행되게 됩니다"

[앵커]
그동안 당내 반대 기류가 만만치 않았는데요. 결국 강행했군요.

[기자]
맞습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못 하게 되면 피해자 보호가 미흡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 수단을 상세하게 확대하고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함께 담기로 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전담 부서를 두고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한 중수청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하던 보완수사 기능을 없애는 대신, 중수청 안에 대체 장치를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 시간에 쫓긴 측면도 있어 보이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수청 출범이 두 달 남짓 앞으로 다가온 만큼 형소법 개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론으로 추인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시나리오가 거론됩니다.

[앵커]
다음달 전당대회 전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반영된 거 같아요. 전당대회 앞두고 어제 당대표 후보가 세 명으로 좁혀졌죠?

[기자]
네, 예비경선 결과 기호순으로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후보가 본경선에 올랐습니다. 고민정, 김보미 후보는 탈락했습니다. 세 후보 소감 들어보시죠.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
"무거운 책임감으로 진지하게 본경선에 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승리할 것입니다"
"공격을 넘어서 당을 위험에 빠뜨리는 해당 행위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 외롭게 국정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민주당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당정일치 당대표'를 내걸었습니다.

지난 1년간 당대표를 지낸 정 후보는 '강력한 개혁 당대표'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이 대통령 마음이 자신의 마음이다, 이른바 '이심송심'을 강조하면서 유일한 광역단체장 출신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청래 후보와 나머지 두 후보간 '신천지 개입설'로 공방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기자]
네 김민석 후보가 전당대회에 특정 종교 세력이 조직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신천지가 당원을 가입시켜 정 후보를 지원한다는 의혹으로 확산됐습니다.

반면 정청래 후보 측은 근거 없는 공세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계파 간 공방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친석계 최고위원은 당 차원의 사실 확인을 요구했고, 친청계 최고위원은 "민주당원에게서 신천지 굴레를 벗겨달라"며 근거부터 공개하라고 맞섰습니다.

[앵커]
하지만 오늘 실제로 신천지 신도들이 민주당 당원으로 집단 가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화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이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경기도 가평 등 전국에 건물을 매입하고 종교 시설로 사용하려고 했지만 용도 변경 승인을 받지 못하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신도들을 민주당에 입당시켰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관련 의혹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