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약자 대상 범죄 보완책 담겠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르면 30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이날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의총에는 전체 의원 161명 중 106명이 참석한 가운데 별다른 이의 없이 통과됐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전부터 토의하고 숙의했다”며 결론을 내려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개정안을 확정·처리한 뒤 30일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등 국민의힘 반대가 있겠지만 이달 내로 최대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당론으로 채택된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