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건희 그림 청탁' 김상민 전 검사, 대법원서 유죄 확정
ONP 요약
전직 검사가 정치인의 아내에게 비싼 그림을 주면서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도와달라고 청탁한 일이 최고 법원에서 잘못된 것으로 최종 판단됐다. 이 검사는 1년에서 2년 정도의 감옥형을 받기로 정해졌다.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에게 고가 그림을 건네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3일 김 전 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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