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건희 여사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내일 선고 또 연기
ONP 요약
전직 검사가 정치인의 아내에게 비싼 그림을 주면서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도와달라고 청탁한 일이 최고 법원에서 잘못된 것으로 최종 판단됐다. 이 검사는 1년에서 2년 정도의 감옥형을 받기로 정해졌다.
대법원이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재차 미루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23일 오후 해당 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정(추후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부(재판장 권영준·주심 박영재 대법관) 심리로 오는 24일 오후 2시 선고를 계획하고 있었다. 이는 당초 지난 16일 오전으로 예고됐던 선고기일이 특검 측 요청에 의해 이미 한 차례 미뤄진 것이었다.
소부 심리는 대법관 4명에서 진행하는데, 여기서 의견 일치가 이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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