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형사재판 1심 전원 무죄…손해배상 소송 악영향 미칠까

경북 포항 '2017 촉발지진'을 일으킨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형사기소됐던 지열발전 연구사업 관계자(매일신문 지난 10일 등 보도)들에 대해 법원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재판부가 사실상 면죄부를 내리면서 현재 포항시민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재판에도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혜량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1시 40분 열린 선고공판에서 포항지열발전소 시행업체 관계자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자, 서울대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등 피고인 5명 - 매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