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 대출 완화 갑론을박… “분양가 상승 부작용” VS “일부 계층 특혜”

금융위원회가 주최한 부동산 금융정책 토론회에서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특정 지역·계층에 특혜를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맞섰다.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금융 정책 국민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이주비 대출 문제를 놓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