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 절연' 어디까지…청년 대출·이주비 규제 해법 충돌

(종합)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유지하면서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까지 지킬 수 있을지를 놓고 정부와 전문가, 시민들이 토론에 나섰다.

청년 대출과 전세대출을 선별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 반면 공급 부족 상황에 집값만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경고도 이어졌다.

고가주택, 다주택자, 거액 대출자를 대상으로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을 부과해 대출 수요를 제한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청년 대출 규제 △전세대출 규제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규제 △가계대출 총량관리 △거시건전성 부담금 도입 등을 놓고 토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