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조·특검 공감…재선거·법개정 주장도
AI 통합 요약
6월 3일 지방선거 당일 서울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시위대가 투표소를 점거했고, 5일 경찰 투입 후 시위대가 남아있던 선거인명부 대조전표를 촬영·생중계하면서 투표자의 이름·성별 등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를 착수했으며, 여야는 선관위 책임 규명 및 후속 조치 방식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진보 성향: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을 강하게 질타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은 물론 역할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여당의 재선거 주장을 정치공세로 평가한다.
보수 성향: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참정권 침해이자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 문제로 강조하며 국정조사·특검·재선거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고, 부정선거 음모론 확산과 극단세력의 불법 행위에 우려를 표하면서 야당의 국회 원 구성 협조를 촉구한다.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파장이 쉽사리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나란히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
여야는 또 특별검사 도입에 일정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 재선거, 외부감사 선관위 외부 감사 제도 입법 등 다양한 해법이 거론되면서 정치권의 진상 규명과 해법 마련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8일 국회 의안과에 선관위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각각 제출한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시작으로 선관위의 구조적 허점을 들여다보고 개혁에 나서겠다는 취지다.앞서 선관위에 따르면 6·3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로 송부한 투표소는 전국 1만4288개 중 67개소에 달했다.
서울은 송파구에서만 15개소가 투표용지가 동났다.
특히 잠실7동 제2투표소는 자의적으로 투표 마감 시간을 당일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하는 촌극이 빚어졌다.
이 같은 부실 선거를 규탄하고 재선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