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정조사 돌입, 특검도 고려... 장동혁, 부정선거론 손 들어주나"
AI 통합 요약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와 야당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을 촉구하면서도, 이 사건을 계기로 확산하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극단적 시위에 대한 대응을 둘러싸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진보 성향: 투표용지 부족을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며 선관위의 국정조사, 해체 수준의 개혁, 시스템 개선을 강력히 촉구. 부정선거 음모론은 '정치공세'로 격하하고 투표관리원들의 증언을 통해 불가능성을 강조.
중도 성향: 투표용지 부족을 심각한 참정권 침해로 인정하여 신속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을 중시하면서도, 이를 악용한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시에 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봄.
보수 성향: 투표용지 부족에 대한 책임 추궁은 인정하면서도 '부정선거 음모론'과 '극단세력의 폭력·위협 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강조하여, 사건을 악용한 혼란 확대와 과격 시위를 더 문제시함.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는 8일 국회에 내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부실선거가 정치권 현안 쟁점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인데, 국민 참정권이 침해 받은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며 "곪은 대로 곪은 환부를 도려내겠다"고 했다.
앞서 5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사퇴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걸로 부족하다며 여야 차원의 국정조사, 민주당 내 별도 선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구성, 필요시 특검과 개헌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가능한 것을 다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원내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는 선거 공정성을 수호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진 기관으로, 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의 사퇴로 끝날 일이 절대 아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선관위 내부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은 없었는지 전모와 진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민주당은 내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 국회의장께도 신속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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