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메타·네이버·카카오에 청소년 SNS 규제 검토

정부가 청소년 소셜미디어(SNS) 규제 대상에 구글과 메타는 물론 네이버와 카카오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플랫폼에 이용자의 실제 나이를 확인하게 하고, 청소년 보호조치 이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방식이다.

14세 미만 부모 동의 없으면 이용 제한19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4세 미만 이용자의 소셜미디어 가입과 이용을 부모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14세 이상 청소년 계정에는 무한 스크롤과 자동재생, 추천 알고리즘 등 과몰입을 유도할 수 있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무한 스크롤은 이용자가 화면을 아래로 내릴 때마다 새로운 게시물이나 짧은 영상이 끝없이 이어지는 기능이다.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플랫폼에는 이용자의 실제 나이를 확인할 책임을 지우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처럼 생년월일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만으로는 실제 연령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업자들이 연령 인증에 대한 책임을 훨씬 더 강하게 가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호주에서도 규제 시행 뒤 플랫폼들이 자체적인 연령 확인 방식을 마련했다는 점을 들어 국내외 사업자 모두에게 같은 수준의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자 수 기준 규제 대상 지정 검토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향후 시행령에서 정하되, 지정 기준은 이용자 수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에 따라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과 인스타그램·페이스북 운영사 메타뿐 아니라 네이버와 카카오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방미통위는 보고 있다.

주요 사업자가 연령 확인과 청소년 계정 보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법률에 보호 의무만 두는 데 그치지 않고 플랫폼별 이행 상황을 당국이 지속적으로 확인하려는 취지다.

입법은 별도의 정부안을 마련하기보다 의원 발의를 활용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방미통위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이 새로 발의할 법안에 당국의 규제 방향과 세부 의견을 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관련 법안 발의를 구상하며 국회입법조사처에 쟁점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의원은 "아직 법안 내용을 구체화하지 않았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는 청소년 SNS 규제 관련 법안이 7건가량 이미 계류돼 있다. 법안마다 규제 연령과 부모 동의 방식, 가입 제한 여부, 추천 알고리즘과 과몰입 기능의 제한 범위가 달라 새로 발의될 법안과 함께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호주, 규제 뒤에도 85% 이상 SNS 이용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청소년의 우회 이용을 모두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방미통위 내부에서도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한 해외 우회 접속까지 완전히 차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앞서 호주에서도 규제 시행 초기 실효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제 학술지 BMJ에 지난 6월 실린 호주 뉴캐슬대 연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16세 미만 청소년 408명 가운데 85% 이상이 규제 대상 SNS를 계속 이용한다고 답했다. 이용 시간의 뚜렷한 변화도 감지되지 않았다.

방미통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국내외 사업자 모두에게 같은 규율을 적용해야 하지만, 해외 사업자에게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방법은 추가로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귀띔했다.

청소년의 우회 접속을 막는 것과 별개로 해외 플랫폼이 국내 규율을 실제로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느냐가 제도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과몰입 문제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면서도 과거 게임 '셧다운제' 시행 경험을 언급하며 사회적 공론화를 거친 맞춤형·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