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물이 너무 맑아 고민이라고?

"과거 일본 역시 수질오염으로 인해 수생태계가 훼손되고 어획량이 크게 감소하는 문제를 겪었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친 관리로 현재 대부분의 권역에서 목표 수준의 수질을 달성했고, 오염원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생태계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자연환경은 예상보다 훨씬 복합적이었습니다. 수질 개선만으로 생태계가 스스로 회복되지는 않았고, 이제는 수질 관리와 함께 수생태계의 균형과 회복까지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일본 환경성 관계자가 가지고 있는 고민, 현재 일본 수질 정책이 어디까지 도달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축산·생활오수·비점오염원을 줄이는 문제가 주요 환경 과제로 꼽힌다. 그러나 일본은 오히려 오염원을 지나치게 줄인 이후 나타나는 생태계 변화까지 고민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수질 개선이 곧 생태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존 상식을 다시 검토하는 움직임이다.

이번 일본 환경성 인터뷰에서는 수질 기준 설정 방식부터 총량규제 정책, 축산 및 비점오염 관리, 그리고 수질 개선 이후 나타난 예상 밖의 생태 변화까지 폭넓은 이야기가 오갔다.

일본은 중앙이 기준을 만들고 지방이 조정한다

일본 환경성은 국가 전체 환경기준과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중앙 행정기관이다. 다만 실제 관리와 집행은 지방정부와 연계되는 구조다.

환경성 환경부 수·대기 환경국 해양환경과 해역 환경관리실 시미즈 토시키 환경대책 추진관은 인터뷰에서 일본의 환경기준 운영 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환경성이 환경기준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면 지방정부는 이를 토대로 지역 특성과 환경 여건에 맞춰 관리 기준과 정책을 운영합니다."

일본의 환경행정은 일률적 규제보다 지역 맞춤형 관리에 가깝다. 동일한 국가 기준을 적용하되 산업 구조, 인구 밀도, 하천 특성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 관리 수준을 조정한다.

또한 수질 관리 역시 환경성 단독이 아닌 여러 부처가 함께 참여한다.

"농업, 사업장, 일반가정 등 분야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국토교통성, 농림수산성 등과 협력해 세부 제도를 운영합니다."

즉, 환경성이 큰 방향을 정하면 실제 정책 집행은 지방정부와 관계 부처가 분담하는 구조다.

현재 일본의 수질 정책은 과거 심각한 오염 경험에서 출발했다. 1960~1970년대 일본의 도쿄만·이세만·세토내해 등 폐쇄성 해역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심각한 부영양화 상태에 놓였다.

생활오수와 산업폐수가 집중 유입되면서 플랑크톤이 과도하게 증식했고 적조와 악취, 산소 부족 현상이 반복됐다. 이에 일본은 수질오염방지법을 기반으로 총량규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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