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 앞둔 與, 연일 설전…유시민 '필연적 실패' 발언 충돌에 檢보완수사권도 혼선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권 내부에서 연일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친여 스피커 유시민 작가가 증축·재건축론에 이어 '이재명 정부 실패의 길'을 거론하자 이에 대한 반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여기에 지지층 관심 현안인 검찰 보완수사권 논의도 혼선을 겪고 있다.

유 작가는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성실하고 유능하게 함으로써 당을 이롭게 하고 정부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지, 당과 국회의 주요 포스트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집어넣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이면 안 되는 것"이라며 "옳다 그르다를 떠나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올 초부터 이른바 명청 갈등으로 불리는 당내 갈등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 국면 등을 거치며 노선 갈등으로 심화했다. 당 지지층도 친노·친문 중심 지지층과 친명 지지층이 갈려 서로 멸칭까지 쓰며 대립해 왔다.

유 작가는 이 과정에서 당 지지층을 가치 중심의 A그룹, 이익·성공 중심의 B그룹, 이들 교집합인 C그룹으로 분류하는 ABC론과 증축·재건축론 등으로 대립에 기름을 부었다. 전당대회 국면에서 이번 '필연적 실패의 길' 발언까지 더해지며 당내에서는 비판 목소리가 거세다.

이 대통령 참모 출신인 친명계 김남준 의원은 16일 SNS에 "유 작가의 발언은 개혁을 위한 쓴소리라기보다 개혁의 적을 늘리는 독설에 가깝다"며 "대통령 말을 왜곡해 대통령을 적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다.

역시 친명인 이건태 의원은 "충격적을 넘어 무책임한 말"이라며 "대한민국의 성공보다 자신의 정치적 고집이 더 중요하다면 국민도 등을 돌릴 것"이라고 했다.

전당대회 주자들도 목소리를 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16일 SBS 인터뷰에서 "유 작가가 우리 진영 대통령들에 대해 강하게 공격한 것이 여러 번 있다.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다"며 "그것이 꼭 맞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어 "통상적인 평론의 영역은 좀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본인의 판단이 있지 않나 싶다"고 했다. 당 일각에서는 정청래 전 대표와 가깝다고 평가되는 유 작가의 일련의 행보가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분석하는 시각도 있다.

송영길 의원은 "저렇게 저주와 악담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뭔가 조언할 게 있다면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든지 만나서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작가가 (이전에) ABC로 나눠서 B그룹은 이해관계로 대통령을 지지하다 지지율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돌을 던진다고 말했다"며 "저 같은 사람을 염두에 두고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감옥에 가고 지역구를 포기하면서까지 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고 했다.

검찰개혁 일환인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두고도 혼선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월 의원총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은 인정하지 않되 요구권을 허용하고 실질적 작동 방안을 마련한다고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우려가 커지자 당내에서 공개적으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고, 일부 의원들은 별도 법안을 제출했다.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검찰개혁 문제는 민주당 지지층의 민감도가 높은 의제다. 이 때문에 보완수사권 제한적 인정 등 별도의 법안을 제출하거나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의원들은 당 강성 지지층들로부터 문자 폭탄을 받는 등 혼란이 극심한 상황이다.

지도부는 뒤늦게 다시 숙의 절차에 들어섰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은 "세간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충분히 알고 당내에서, 상임위에서 신중하게 차분하게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하에 제도의 빈틈이 없도록 꼼꼼하게 설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일단 내주 전문가 초청 정책의총을 열 예정이다. 아울러 민주당 주도의 법사위 1소위는 기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당 TF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외에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한적 보완수사권 허용 별도 개정안 등을 병합 심사할 방침이다.

다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문제가 화두에 오르며 결론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평탄하지 않으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내 친청(親정청래)계는 보완수사권이 다시 화제가 되자 일제히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최민희·이성윤 의원 등과 국회에서 '검사 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를 열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기조를 재확인했다.

정 전 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은 민주당의 정체성"이라며 "정체성이 훼손되고 깃발이 찢어지고 상징이 얼룩진다면 전통적 지지층에게 엄청난 실망과 외면, 서운함이 밀려올 것"이라고 했다. 또 "검찰개혁에 실패하면 총선도 상당히 어려워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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