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집값 올렸다" 대통령도 인정…전세대출 규제 '대수술'

[MT리포트]집값 '레드라인 넘어야' 잡는다③ 대통령도 극찬한 6.27 부동산 대책이 나온지 1년이 지났다.

강력한 대출규제는 그러나 효과가 딱 6개월에 그쳤다.

부동산 시장은 최악의 국면으로 가고 있다.

주식 차익금도 부동산 시장으로 턴하고 있다.

시간벌기용 '대출규제'가 아니라 세제와 공급을 망라해 '레드라인'을 뛰어넘는 대책이 나와야할 타이밍이다.

다음달 나올 부동산 대책의 성패가 이재명 정부의 4년을 좌우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이한 사금융"이라며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한 전세대출에 대해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수술에 돌입한다.

전세대출 보증으로 풀린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올리고, 전셋값이 다시 매매가격을 올리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아예 "부동산 버블 중에 하나"고 비판했다.

다만 전세의 월세화에 따른 주거 안정 대책도 함께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