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출생시민권 유지된다…보수성향 대법원이 트럼프 제동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고 미 연방대법원이 30일(현지 시간) 판결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150년 이상 이어진 출생시민권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려 했으나, 보수성향의 대법원 조차도 위헌적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외교관 자녀나 기타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어린이에게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된다는 오랜 이해를 재확인 한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아닌 임시체류 신분의 외국인 자녀나 불법체류자 자녀는 미국에서 태어나도 시민권을 주지 않는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사실상 미국의 출생시민권제도를 폐지하는 조치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 반(反)이민 정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