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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현 검찰총장대행 “보완수사권 폐지 피해, 국민이 부담하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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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전임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를 반대하며 시민의 안전을 우려한다.

보수 성향: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시민의 억울한 피해를 막는 안전벨트라며 폐지는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9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내용과 방향성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무거운 마음”이라며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지 하루 만이다.구 직무대행은 “최근 다수의 사안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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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5건 · 5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함
  • 전임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
  •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폐지에 대해 깊은 우려 표명

관련 개체

Former Local Bar Association Presidents CouncilDemocratic Par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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