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피해 막는 안전벨트”…전 지방변회회장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전직 지방변호사회장들이 모인 대한변호사협회 자문기구 ‘전임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가 “형사사법은 억울한 범죄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국민 보호의 목적에 따라 작동해야 한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임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회장 장성근)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수사단계에서 혹 겪을지 모를 억울한 피해와 오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