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보유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 일괄 소각한다…소액·저리 10년 대출 신설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금융위원회가 포용금융을 금융회사 경영 전반에 내재화하기 위해 '포용금융 최고책임자(CIFO)'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소각하고 부실채권(NPL) 시장 규율을 강화하는 등 채무자 보호 체계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오전 '경제 대도약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기획예산처와 합동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용금융의 제도화·항구화를 위한 금융시스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을 통해 민간 금융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한다. 포용금융이 일회성 시혜에 그치지 않도록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와 CIFO 도입 등을 통해 포용금융을 금융시스템에 내재화할 계획이다.

개인신용평가체계도 개편한다. 연체이력 활용기간을 단축하고 대안신용평가를 활성화하는 등 과거 연체이력 중심의 평가체계를 개선해 신용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서민금융안정기금 도입도 추진한다. 서민금융법을 개정해 기존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상품을 신설·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햇살론 특례보증 대출자가 성실상환하면 이자를 환급(페이백)해 실질금리를 12.5%에서 6.3%로 낮추는 방안 등이 담긴다.

복지 연계와 제도권 금융 진입 경로를 강화한 소액(100만원)·저리(4.5%)·장기(10년) 대출상품도 신설한다. 대면심사 과정에서 연체정보 등을 활용해 위기 징후를 확인하면 복지서비스와 연계하고 월 1만원을 성실하게 상환하면 제도권 금융으로 이어지도록 운영한다. 민간 기부금을 활용해 미소금융재단별 특화상품도 개발한다.

채무자 보호를 위한 장기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한다. 금융회사 연체채권 관리 개선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후속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상록수 등 유동화전문회사(SPC)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1조원, 11만명)을 전수조사한 뒤 새도약기금을 통한 매입과 소각·채무조정을 이달부터 진행 중이다.

금융공공기관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도 이달 중 마련해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은 일괄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는 5년 시효완성으로 채무를 종결하기로 했다. 부실채권(NPL) 유통·거래 시장 점검과 매입추심업 규율 강화 방안도 하반기 중 마련한다.

채무자 지원 접근성도 높인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지원, 고용·복지 연계,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을 아우르는 원스톱 종합창구 기능을 수행한다.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진 부채증명서를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해 발급비용을 대폭 줄인다는 계획이다.

민생침해범죄 대응도 강화한다. 금융감독원 내 불법사금융 특별사법경찰을 신설하고, 범죄수익 추적·동결 체계를 강화한다. 피해자가 신복위를 방문하지 않고도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접수를 10월부터 개시하고, 수사와 피해구제를 연계하기 위한 공공 고소대리인도 운영한다.

인공지능(AI) 기반 탐지·정보공유체계(ASAP)를 구축해 보이스피싱·신종피싱에 선제 대응하고, 금융회사에 책임을 지우는 '보이스피싱 무과실책임' 도입도 추진한다. 마약·도박·고액사기 등 민생침해범죄 의심계좌에 대한 거래정지도 제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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