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도 성향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61%…한동훈 복당 반대 37%
대전일보
ONP 요약
검사들이 경찰이 캐지 못한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리(보완수사권)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16일 국회에서 나왔는데, 같은 당 내에서도 '그럼 수사가 밀린다'는 반박이 나오면서 의견 충돌이 생겼다. 여당(국민의힘)은 다른 정치 이슈들을 대신 제기하고 있다.
진보 성향:검찰개혁 완성 필수 —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만 검찰의 권력 오남용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중도 성향:신중한 입법 조율 — 수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적 범위 내에서의 허용을 고려해야 한다.
보수 성향:수사 공백 우려 —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시 경찰이 담당하지 못한 사건의 수사 지연 등 현실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은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많았다.
한국갤럽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검찰 보완수사권을 '경찰 견제와 부실수사 방지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61%였다.
'기소·수사 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에 그쳤고,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유지 46%, 폐지 39%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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