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유지' 여론 60% 넘었다…광주전라서도 과반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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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검사들이 경찰이 캐지 못한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리(보완수사권)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16일 국회에서 나왔는데, 같은 당 내에서도 '그럼 수사가 밀린다'는 반박이 나오면서 의견 충돌이 생겼다. 여당(국민의힘)은 다른 정치 이슈들을 대신 제기하고 있다.

진보 성향:검찰개혁 완성 필수 —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만 검찰의 권력 오남용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중도 성향:신중한 입법 조율 — 수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적 범위 내에서의 허용을 고려해야 한다.

보수 성향:수사 공백 우려 —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시 경찰이 담당하지 못한 사건의 수사 지연 등 현실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60%를 넘었다.

17일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에 관해 '경찰 견제, 부실수사 방지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61%로 나왔다.

'기소·수사 분리 원칙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에 그쳤다.

자신을 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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