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용범 정책실장 “정책 실패했다면 책임지고 사퇴하라”

경향신문

ONP 요약

정부가 7월 23일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토론회를 열어 보유세, 거래세 같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먼저 14~16일에 정부 부서별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세금 정책을 8월 초에 발표하는 과정이다.

진보 성향: 국민 중심 정책 수립 —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지 않고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민주적 과정을 통해 주거 고통을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평가한다.

중도 성향: 여론 대응을 위한 의견 수렴 — 악화된 부동산 관련 여론에 대응하면서 토론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보수 성향: 여론 관리 전략 — 여당의 지방선거 패배로 악화된 여론 속에서 '문재인 정부 시즌2' 비판을 피하고 정책 동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이다.

국민의힘은 11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향해 “비겁하게 꽁무니 빼지 말고 사퇴하라”고 밝혔다.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오른쪽)이 지난달 8일 국회 의안과에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부동산 정책도, 금융시장 정책도 누구보다 앞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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