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도 성향
“답정너 쇼” “집단지성 두렵나?”…與野 부동산 토론회 두고 공방
시사저널
ONP 요약
정부가 7월 23일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토론회를 열어 보유세, 거래세 같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먼저 14~16일에 정부 부서별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세금 정책을 8월 초에 발표하는 과정이다.
진보 성향: 국민 중심 정책 수립 —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지 않고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민주적 과정을 통해 주거 고통을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평가한다.
중도 성향: 여론 대응을 위한 의견 수렴 — 악화된 부동산 관련 여론에 대응하면서 토론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보수 성향: 여론 관리 전략 — 여당의 지방선거 패배로 악화된 여론 속에서 '문재인 정부 시즌2' 비판을 피하고 정책 동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이다.
여야가 오는 23일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열기로 한 것을 두고 ‘답정너’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세금 폭탄을 정당화하기 위한 쇼”라고 공세를 펼치자 더불어민주당은 “시작도 전에 결론을 내리고 있다”며 맞받았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고 “국민이 진정 묻고 싶은 것은 토론회 의제가 아니라,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정책 실패를 메우려 하느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제시한 의제는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걷을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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