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토론회에 野 "답정너" 與 "결론부터 내리는 국힘"

[서울=뉴시스]우지은 권신혁 기자 = 여야는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두고 11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세금 폭탄을 정당화하기 위한 '답정너 토론회'"라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시작도 전에 결론을 내리는 국민의힘"이라고 맞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의 '답정너' 부동산 대토론회, 결국 세금 폭탄 명분 쌓기 쇼일 뿐"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진정 묻고 싶은 것은 토론회 의제가 아니라,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정책 실패를 메우려 하느냐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제시한 의제는 적정 보유세 수준, 다주택자 차등 과세, 초고가 주택 기준 등 하나같이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걷을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이재명 정부가 밀어붙인 반시장적 규제와 징벌적 세제가 만들어낸 처참한 '지옥도' 그 자체"라며 "이번 대토론회는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책임은 감춘 채, 세금 인상이라는 이미 정해진 결론에 국민을 들러리 세우려는 알리바이 만들기"라고 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 실패로 무너진 부동산 시장의 대가를 왜 또다시 국민의 유리지갑을 털어 메우려 하느냐"며 "이 대통령은 국민을 기만하는 부동산 대토론회 쇼를 즉각 중단하라.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과 전월세 시장을 망가뜨린 책임부터 인정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것이 대통령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에게 의견을 구했다며 반박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답정너 토론회'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국민의 집단지성이 두려운가"라며 "토론회는 열리지도 않았는데 국민의힘은 벌써 결론을 다 안다니 놀라운 예언술"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토론회의 의제를 국민 앞에 미리 공개하고 의견을 구했다"며 "국민의힘은 보유세와 과세 기준이 의제에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폭락이라 단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조차 막겠다는 것은 결국 부동산 정책에서 국민의 발언권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독선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특히 국민을 들러리 세운다는 비난은 터무니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정책의 '관객석'에서 '운전석'으로 모시겠다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의 집단지성을 담아내는 부동산 대토론회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외연을 넓히는 계기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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