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유출' 모두의 창업, 단계별 수집 전환…보관기간도 조정

세계일보

ONP 요약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7일부터 시행되어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가중 처벌하게 되는데,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쿠팡은 최근 이용자와 결제액이 회복되었으며, 정부는 유출 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도 추진 중이다.

보수 성향: 정보통신망법을 'SNS 검열'이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으로 비판하며 헌법소송 제기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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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의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어 유출로 물의를 빚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개인정보 정책을 이달 중 전면 개편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맞게 개인정보 처리방침(이하 처리방침)을 구축하고, 개인정보 침해 소지나 유출 사고의 재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5일 중기부에 따르면 중기부와 중기부 산하 창업진흥원(창진원)은 사설 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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