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회원들 3명 중 2명 "보완수사권 전면 존치하거나 부분 존치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에 관하여 단체 차원의 단일한 입장을 공개하는 대신 회원 구성원들의 의견을 전면 공개했다.

민변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단일 입장 도출 못해... 회원들 의견 그대로 공개"

7일 민변은 "그동안 우리 모임은 개혁입법에 있어서 가급적 단일한 합의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해 왔다"면서 "하지만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쟁점에 관해서는 단일한 입장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의 총론적 방향성을 밝히되, 보완수사권이나 전건송치제도와 같은 구체적 쟁점에 대하여는 단일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기로 정하였다"며 "단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시하는 대신 민변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그대로 드러내기로 하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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