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메가프로젝트'와 기후·환경 균형찾기

이재명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속도전에 돌입하면서 기후·환경 문제와의 균형찾기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반도체 펩과 AI데이터 센터 건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전력 수급을 위해 정부가 신규 원전과 LNG 발전, 댐 건설 등을 공식화해서입니다. 시민사회에선 첨단전략 산업과 국가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정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메가프로젝트가 기후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이들 사안은 그동안 진보정부에서 사실상 금기시해온 정책이라는 점에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메가프로젝트 실행에 있어 가장 극적인 변화는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입니다. 국가급 전력수요가 새롭게 발생하면서 전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등장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그룹의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신규 전력설비가 필요한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가 제시한 게 신규 원전 건설입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전남 영광과 울산 울주에 신규 원전 4기를 건설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원전은 가동까지 통상 10년 이상 걸려 메가프로젝트 전력 수요 시점을 맞추기 어려워 당장은 LNG 발전 증설, 석탄 발전 연장 가동 등으로 메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너지 정책 대전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사실상 불가능

문제는 이런 계획이 실행되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확정한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8년 대비 50~60%인데, 메가프로젝트 가동으로 매년 감축 목표의 10%에 달하는 온실가스가 추가 배출될 거라는 게 환경단체들의 추산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한국은 국제 기후환경단체가 매년 발표하는 기후변화 대응 평가에서 최하위권입니다. 평가 대상국 67개 가운데 63위로 중국보다도 낮고 산유국을 빼면 꼴찌입니다. 가뜩이나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 감축 목표와의 괴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난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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