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하구 생태복원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해야 할 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 에 금강·영산강하구 생태계 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정과제 발표 이후 국정과제 이행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하기 위해 2025년 9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을 포함하여 전문가, 환경단체, 농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등과 함께 금강·영산강하구의 생태계를 효과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금강·영산강 하구 복원 협의체'가 출범하였습니다.

국정과제 채택 이전부터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를 중심으로 국가하구 생태복원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하여 현재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어촌공사가 공동으로 농업용수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생태계 복원방안 마련을 위해 '금강·영산강 하구 생태복원 방안 연구'를 2026년 6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금강·영산강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강하구 지역을 중심으로 하상조사 함께 생태계 모니터링을 시급히 추진해야 합니다

금강하구는 하굿둑 건설로 인해 서천 갯벌의 지속적인 토사 퇴적과 수심 저하 등으로 장항항은 항구 기능이 마비되었고, 금강 본류 우안(서천)은 하상퇴적물 오염도가 심각해 매년 녹조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강하구 본류에는 국가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질(총량)측정망 이외에 생물측정망과 퇴적물측정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생태계 및 하상 퇴적환경 변화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하구 복원에 따른 기수생태계 변화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복원사업 이전 하구 지역의 전반적인 환경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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