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에게 증여한 땅 이혼 과정서 돌려달라는 남편, 대법서 패소

배우자에게 토지 증여 뒤 이혼하게 되자 “사실은 명의신탁”이었다며 반환을 요구한 남편이 대법원에서 패소 취지 판결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가 전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07년 부친의 사망으로 토지 일부를 상속받은 후 다른 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