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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선관위는 무엇을 관리하는가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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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논의가 촉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을 통해 선관위를 해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비상임위원 중심으로 중앙선관위의 구조를 바꾸겠다는 주장도 나온다.
결함 있는 구조를 바꾸고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미명하에 방치돼온 행태를 바로잡을 필요도 있지만, 이 시점에서 선관위의 본질을 따져보아야 한다.우리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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