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관위 방종 가까운 자유 누려… 감시-견제 위한 법 개정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구가했던 것 같다”며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기 위한 전면적 법 개정을 서둘러야 되겠다”고 말했다.

또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외부 기관의 감사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필요하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한이 있더라도 원포인트 개헌을 해야 할 것”이라며 처음으로 개헌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일리 있는 의견”이라면서도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개헌보다 특검”이라고 밝혔다.● 李 “대통령 발의로라도 개헌해야” 이 대통령은 19일 유럽 순방 성과 관련 브리핑에서 “제 입장에서도 평소에도 ‘선관위 좀 문제다’ 이 생각을 해왔지만 (정부가) 아무런 통제, 감시, 견제 권한이 없다”며 “하다못해 선관위원장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조차도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맡아 온 관행을 문제 삼은 것.

이 대통령은 “가장 공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