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방종 가까운 자유 누린 선관위, 필요하면 개헌이라도"
AI 통합 요약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유럽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을 90도로 깊이 허리를 굽히는 폴더 인사로 맞이했고, 대통령은 이에 응하며 대표의 노고를 치하했다. 당 내 거취 압박에 직면한 정 대표는 이후 의원들 앞에서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전진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남겼다.
중도 성향: 사실적 보도에 중점을 두고 정청래의 폴더 인사와 당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며, 여야 진영의 반응을 공평하게 다룬다.
보수 성향: 정청래의 폴더 인사를 보도하면서 당내 연임 포기 압박과 파벌 갈등을 강조하여 대표의 정치적 위기를 부각하고, 출국 당시와의 비교를 통해 지위 변화를 암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필요하다면 여야가 합의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유럽·G7 순방 성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헌법이 너무 명징하게 (선관위를) 독립기관으로 해 놨기 때문에 (선관위에 대한) 감시, 통제, 견제의 법·제도를 만드는 게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아무런 통제·감시·견제 권한이 없다. 선관위원장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조차 없다"며 "수십년 관행상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 선관위원이 선관위원장을 맡아왔다. 가장 공정한 대법관이 가장 공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이 정한 중립기관으로서 아무 통제도 받지 않으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데,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구가한 것 같다"라며 법과 제도를 최대한 고쳐서 선관위에 대한 외부의 감시와 견제, 통제가 가능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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