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옥죄기' 추진에 교육감협의회 "미래교육 포기 행위"

정부가 50여 년간 유지해 온 내국세 연동 20.79%의 교육재정 교부율을 뜯어고쳐 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자,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이 한목소리로 "미래교육 포기 행위다", "교육에 쓰는 돈 아끼려다가 더 비싼 값을 치르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재정 당국이 교육재정 재량적 판단? 교육 자주성 침해"

10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내놨다. 전국에서 세종시 교육감협의회 대회의실로 모인 교육감들이 "미래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라는 펼침막을 들고서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오후에 낸 성명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반세기 넘게 유지되어 온 교육재정의 근간을 재정 당국이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라면서 "교육재정은 단순한 재정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내국세 연동이라는 안정적 법정 재원 구조는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적 가치를 뒷받침해 온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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