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동산 시장 안정, 공급이 뒷받침돼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공급이 뒷받침되어야 시장이 안정되고, 청년과 서민도 다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주택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대통령 주재 첫 국무회의 참석한 뒤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제출한 서울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3개 분야 8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오 시장은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정책이 주택정책인 만큼 정부의 주택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장 기능 회복과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민간정비사업 ▲민간임대 ▲세제 등 3개 분야의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정비사업 추진 여건을 정상화를 비롯해 민간임대사업자 기능회복,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통해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민간정비사업의 경우 ▲이주비 LTV 70% 상향 ▲조합원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