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도 성향
이준석 “부동산 대책은 대출 정상화…젊은 세대만 발 묶여”
시사저널
ONP 요약
대통령이 약 30년 보유했던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았어요. 집을 산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약 17억 원을 빌려 잔금을 내는 형태가 됐는데, 청와대는 낮은 가격 판매로 주택정책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했어요. 하지만 비판가들은 이렇게 대출을 해주면 정부가 막은 대출규제를 피해 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정책 신뢰성 제고 — 시장가 이하의 매각을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의 진정한 실행 의지를 몸소 입증했다고 평가.
중도 성향:거래구조 객관 기술 — 근저당권을 포함한 매매 구조의 법적 성격을 중립적으로 보도하며 양측 해석을 함께 전달.
보수 성향:규제 회피 혐의 — 17억 원대 근저당이 사실상 사인 간 대출로 기능하며 정부 대출규제를 무력화하는 꼼수라고 비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와 관련, “회의에 뒤이어 나올 종합대책의 방향은 세금 인상이 아니라 대출 정상화여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대출 규제는 암세포만 골라 죽이는 표적항암제와 정반대로, 오히려 집이 필요한 젊은 세대만 골라잡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이 대표는 “정부가 부동산 관련 의견을 듣겠다며 개설한 사이트에 올라온 글 1800건을 보면 셋 중 하나가 ‘대출 규제부터 풀어달라’는 내용”이라며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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