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크 '법과 사회' 창간사

'법과 사회 이론 연구회'가 1989년 8월 무크 <법과 사회> 창간호를 냈다. 발행자 김윤수, 발행처 창작과 비평사이다. 이 연구회는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법문화의 창달을 위해 소장학자와 실무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1987년 초에 결성된 학술연구단체"임을 밝힌다.

창간호 특집으로 '반민주적 법률의 개폐를 위한 공개토론'에서 개정된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 및 보안관찰법을 다룬다. 기획연재 '한국법학의 반성과 과제①', 시평 '문익환 목사의 방북과 국가보안법', 논단 '감옥과 사회통제' 등이 눈길을 모은다.

'연구회'의 명의로 '법과 사회를 펴내면서'제하의 창간사다.

한국사회는 지금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다. 지난 시대에 우리들의 삶을 지배해온 온갖 왜곡된 생각과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도전이 가해지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사회의 구성 원리와 그 규칙에 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 그 가능성마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그 시대의 힘의 논리를 거부하는 데에는 공감하면서도 새로운 시대의 이념·원리와 그 실현방법에 관해서는 첨예한 갈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양상은 법의 영역에서 그대로 표출되고 있다. 반민주법률의 개폐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부문에 따라서는 극한적 대립의 양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법률가, 그 중에서도 특히 법학자의 자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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