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정권 조작기소 국정조사’ 관련 국힘 권한쟁의심판 각하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의 국회 본회의 처리 과정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했다.헌재는 23일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등 같은 당 의원 7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지난 3월22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가결 및 선포해 본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취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