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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수 노조 정치활동 금지한 교원노조법 위헌”
경향신문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성동훈 기자헌법재판소가 23일 대학 교수가 속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교원노조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대학교수단체나 일반 노조와 비교해 대학 교수노조만 정치활동을 못하는 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이다.헌재는 이날 교원노조법 3조 가운데 대학 교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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