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에…野 “보완수사권 유지 원하는 국민 뜻 짓밟아”

동아일보

ONP 요약

진보 성향 매체들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움직임을 주목하며, 특히 범죄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중도 성향 매체들은 폐지의 필요성과 함께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보수 성향 매체들은 폐지가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진보 성향:진보 매체들은 피해자 중심의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를 주장하며, 검찰의 수사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도 성향:중도 매체들은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폐지의 부작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보수 성향:보수 매체들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수사 효율성 저하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하자, “보완수사권 유지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또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했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잘못된 당론을 거부하고 양심을 따라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정했다”면서 “보완수사권 유지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짓밟고,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의 호소마저 무시하고, 심지어 민주당 내부의 우려까지 모른 척하며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정 원내대표는 “이번 결정은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에 휩싸인 광기이자, 동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당내 극단주의 세력에게 고개를 숙인 비겁함이기도 하다”면서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전당대회 권력투쟁과 맞바꾼 범죄적 부당거래”라고 비판했다.

이어 “끔찍한 사고와 범죄가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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