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범죄자의 편에 섰다” 한동훈, 민주당에 ‘檢토론’ 재압박

시사저널

ONP 요약

진보 성향 매체들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움직임을 주목하며, 특히 범죄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중도 성향 매체들은 폐지의 필요성과 함께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보수 성향 매체들은 폐지가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진보 성향:진보 매체들은 피해자 중심의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를 주장하며, 검찰의 수사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도 성향:중도 매체들은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폐지의 부작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보수 성향:보수 매체들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수사 효율성 저하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을, 그것도 80년 만에 형사사법시스템을 바꾸는 어마어마한 정책을 토론은 끝까지 도망가고 밀어붙이면 민주당은 공당이 아니다.”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 토론을 거듭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이 당론 확정 전에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토론을 피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공개 검증을 피할 명분이 없다는 주장이다.한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당론 추인을 두고 “끝내 범죄자의 편에 서기로 한 것”이라고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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