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집 29억 매도…매수자 사정으로 17억 근저당
ONP 요약
대통령이 약 30년 보유했던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았어요. 집을 산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약 17억 원을 빌려 잔금을 내는 형태가 됐는데, 청와대는 낮은 가격 판매로 주택정책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했어요. 하지만 비판가들은 이렇게 대출을 해주면 정부가 막은 대출규제를 피해 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정책 신뢰성 제고 — 시장가 이하의 매각을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의 진정한 실행 의지를 몸소 입증했다고 평가.
중도 성향:거래구조 객관 기술 — 근저당권을 포함한 매매 구조의 법적 성격을 중립적으로 보도하며 양측 해석을 함께 전달.
보수 성향:규제 회피 혐의 — 17억 원대 근저당이 사실상 사인 간 대출로 기능하며 정부 대출규제를 무력화하는 꼼수라고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으로 보유했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가 29억 원에 최종 매도됐다.
청와대는 20일 "이 대통령은 최근 자택 매매를 완료했으며, 매매는 시세보다 낮은 29억에 이뤄졌다"며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지만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밝혔다.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등기 이전일은 지난 16일이다. 매수인들은 이 대통령 부부에게 잔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권최고액 17억 7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잔금 지급을 유예해 주는 대신, 잔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권최고액 17억 7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셈이다.
매수인들은 10월쯤까지 잔금을 치르겠다는 의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도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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