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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李 대통령 아파트 매각 근저당권 설정, 대출규제 우회 꼼수”

전자신문

ONP 요약

대통령이 약 30년 보유했던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았어요. 집을 산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약 17억 원을 빌려 잔금을 내는 형태가 됐는데, 청와대는 낮은 가격 판매로 주택정책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했어요. 하지만 비판가들은 이렇게 대출을 해주면 정부가 막은 대출규제를 피해 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정책 신뢰성 제고 — 시장가 이하의 매각을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의 진정한 실행 의지를 몸소 입증했다고 평가.

중도 성향:거래구조 객관 기술 — 근저당권을 포함한 매매 구조의 법적 성격을 중립적으로 보도하며 양측 해석을 함께 전달.

보수 성향:규제 회피 혐의 — 17억 원대 근저당이 사실상 사인 간 대출로 기능하며 정부 대출규제를 무력화하는 꼼수라고 비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하는 17억원대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과 관련해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왜곡시키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국민에게는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부과해놓고, 정작 본인은 이를 우회하는 편법까지 손수 보여준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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