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팬 증후군' 막는다…중기→중견 세제혜택 감소폭 조정[하반기 경제]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가 청년 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 등을 담은 가칭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올해 3분기 발표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세제 혜택이 급격히 줄어드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점감구간도 신설한다.

정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제시한 청년 전문인력 20만명 이상 양성과 양질의 일자리 20만개 이상 창출 목표를 구체화해 3분기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2030년까지 3대 메가프로젝트와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청년 전문인력 20만명+α를 양성하고 취업·창업과 연계한다.

K-뉴딜 아카데미와 부트캠프 등 첨단산업 분야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후속관리도 강화한다. 양성된 인력을 기업과 공공기관, 사회연대경제 등 수요 분야와 연결하는 취·창업 플랫폼도 신설한다.

자격·교육·경력 등 직무능력뿐 아니라 프리랜서 경력까지 포함한 이력인정서를 한 번에 발급하는 가칭 '커리어뱅크'도 구축한다.

정부는 민간 일자리 확대와 청년형 공공일자리 발굴을 통해 2030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20만개 이상을 만든다는 목표다.

민간에서는 신산업과 과학기술·문화·금융 분야의 일자리와 창업 등을 통해 취업 기회를 10만명 규모로 확대한다. 공공에서는 채용 연계형 일경험과 공공가치 창출, 국가 핵심산업 경쟁력 강화와 연계된 일자리 10만개를 발굴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화트랙은 '첫 취업 도전 청년' 중심으로 개편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도 청년 고용에 유리한 방향으로 손질한다. 청년 창업자와 청년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금융 우대방안도 마련한다.

청년 자산·주거 지원도 강화한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에게 납입금 소득공제 10%를 적용하고 이자·배당소득 비과세와 납입 한도를 확대한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내년 상반기 출시한다.

역세권과 적정 면적 등 청년 선호도가 높은 신유형 공공임대주택은 청년에게 우선 공급한다. 도심 내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공급도 서두른다. 청년 대상 전세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의 소득요건도 완화해 지원 대상을 넓힌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원이 급격히 줄어드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영상·웹툰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혜택에 점감구간을 신설해 중견기업 전환에 따른 혜택 감소 폭을 완만하게 조정한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성장성과 잠재력을 갖춘 기업 중심으로 심사체계를 개편한다. 최근 3년간 매출 또는 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거나 인공지능(AI) 기업평가 상위 30% 안에 드는 기업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3개 사업에서 이를 시범 적용한 뒤 내년부터 범부처 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업을 고속성장·성장유지·성장정체·성장하락 등 유형별로 나눠 지원하고,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는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점프업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유망 소상공인의 아이디어를 시장성 있는 제품과 서비스로 구현하는 생활형 연구개발(R&D)에는 올해 400억원을 지원한다. 신용 하락 등 위기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경영진단과 멘토링 등을 제공하는 사업에도 246억원을 투입한다.

저소득 근로가구의 소득을 보전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는 소득요건 완화 등 기준 합리화 방안을 이달 발표한다. 단시간·저소득 노동자의 가입을 늘리기 위해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도 내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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