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물가·부동산 안정 총력…초격차·초혁신으로 잠재성장률 3%"(종합)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민 삶에 직결된 물가와 부동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초격차, 초혁신 성장동력 육성으로 잠재 성장률을 3%까지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 하반기에 우리가 어떤 성과를 만드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미래 30년이 좌우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는 경제대전환을 가속해야 한다. 올해가 잠재성장률 3%, 세계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불이라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 "올해 상반기 수출이 5000억 달러에 육박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가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다른 품목 수출도 전년보다 16% 늘어난 결과"라며 "세계 무역 4강 진입도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눈부신 수출 실적과 설비투자 증가를 바탕으로 올해 실질성장률이 3%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잇따르고 있다"고 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의 속도전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 조기 현실화를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이 한몸처럼 열심히 뛰어야겠다"며 "하루를 단축하면 나중에 열흘, 100일을 벌 수 있다는 자세로 모든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한다"며 "우리 공동체 미래인 청년들에게 일자리, 주거, 자산 그리고 역량 개발 등에 있어서 다층적인 성장 사다리를 제공하고,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함께 공공기관 재정, 규제 영역에서 혁신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15일부터 시작되는 부처 업무보고를 앞두고는 "국정의 핵심축은 기본적으로 청와대가 아니라 정부의 부·처·청"이라며 스스로 책임 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업무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의 국정 방향을 감안하되 각 부·처·청이 최종 책임자라는 책임 의식을 갖고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기획하고 집행해야 한다"며 "'시키는 대로 하겠다, 관행이 있는 것만 한다, 감사나 수사 등의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으니 웬만한 것은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산림사업 수주를 위해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는 이른바 '메뚜기 산림법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일선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알기가 어렵다"며 "현장, 일선 직원과의 끊임없는 소통,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 7일부터 닷새 간 다녀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및 몽골 국빈 방문에 대해서는 방산·첨단기술 협력과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적 결실이 국민의 삶과 경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며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글로벌 책임강국의 역할과 책무를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를 하루 앞두고 희생자와 유가족에 애도를 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부터 충청북도가 적극적으로 추모행사를 한다고 한다. 당연한 일에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이 안타깝다"며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재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안전 문제는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낫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어떠한 작은 빈틈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부동산정책 관련 국민의견 수렴계획를 보고했다.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다음 주 예고된 가운데, 공급·금융·세제 등 부처별 주제 토론회가 이날부터 3일간 열린다.

이 대통령은 특히 "똘똘한 한채가 우리 사회의 축적된 문제인데 '(주택이) 100억이어도 실거주 1주택이면 거의 감면해주는 게 맞냐' 이런 논란이 있다"며 초고가 1주택자의 보유세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생중계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초고가 주택과 보유세 부담의 적정 수준을 댓글로 묻는 즉석 투표를 진행했다.

초고가 주택에 대해 추가 부담에 찬성하는 의견이 약 90%, 반대가 약 10%로 나오자 이 대통령은 "얼마 이상부터 추가 부담을 부과할지 20억, 30억, 40억 등 답해달라"고 했다. 이에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국민 의견은 30억이 (제일 많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의외네, 50억은 할 줄 알았는데"라고 답했다.

성평등가족부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살인·강도·성범죄 등 중대범죄에 한해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토의 안건으로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최종 결정을 오늘 하지 말고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부분적으로 낮출 것인지, 한 살 낮출 것인지 두 살 낮출 것인지 추가 토론을 해보라"며 "국민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받아보는 게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6·3 지방선거에 당선된 뒤 이날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했지만 별도의 발언 기회는 얻지 못했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후 한성숙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진행하는 와중에 부동산 정책 토론회 관련 부처 안건이 보고되자 "서울시장 말씀 좀 드려도 되겠느냐"며 발언권을 신청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이 건은 그냥 국민 대토론회가 있으니, 그냥 이 건으로 넘기면 좋겠다"면서 "시장께서 주실 것은 서류로 주시면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오 시장은 "총리님, 방금 전에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를 정책실장님과 국토부 장관님과 부총리님께는 전달을 드렸다"면서 "오늘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 보고서 내용으로 대체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오 시장을 향해 "보고서를 혹시 내시면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반적으로는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현황 보고도 넣어서 해달라"고 주문했다. 오 시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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