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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중앙선관위 등 압수수색…"'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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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 올림픽공원에 남겨진 투표 용지 247만장을 다시 확인할지 말지를 두고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싸우고 있다. 야당은 지금 바로 확인하자고 하고 여당은 먼저 조사가 끝나야 한다고 하는데, 여당이 처음엔 동의했다가 반대로 돌아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진보 성향:투표 검증 회피 — 국민의힘이 재검표 초기 동의를 번복하며 선거 적폐 규명을 외면하려 하고, 투표율 허위 기록 정황도 드러났으므로 즉시 재검표해야 한다.

중도 성향:절차 시기 불일치 — 재검표 필요성은 여야가 공감하나 선관위 특검 완료 시점과 재검표 추진 시점을 놓고 시각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율 통계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합수본은 23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를 비롯해 송파구·강남구·서초구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합수본은 또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들이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을 발견해 공전자기록위작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상자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당일 1시간 단위로 투표율을 공개한다. 투표소별로 투표관리인이 투표자 수를 보고하면, 읍·면·동 위원회가 투표자 수를 선거 관리 시스템에 입력한다. 이후 구·시·군 위원회에도 보고되고 시도 위원회와 중앙선관위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투표소에서 투표자 숫자를 잘못 입력하면, 위에 보고하고 승인받아 수정해야 한다.
 
하지만 선관위 직원들은 시스템을 임의로 조작해 투표자 수를 다른 투표소로 분산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시간이 지나 투표자 수가 늘어나면 임의로 입력한 수치도 저절로 맞춰지는 것을 노렸다.
 
합수본은 선관위 직원들이 이 같은 조작을 모의한 대화 내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수사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선관위 직원들의 관리 부실이나 직무 태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선관위 통계 시스템에 대한 조작 정황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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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 올림픽공원 투표지 재검표 시점 결정 지연

43건 · 17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올림픽공원 보관 송파구 투표지 247만장의 공개 재검표 여부 결정 미루어짐
  • 국민의힘 윤상현 위원장이 초기 재검표 동의 밝혔다가 당내 강경파 반대로 입장 번복
  •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관위에 2차 압수수색 진행 중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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