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허위선동에 의한 사회적 비용 너무 커…질서 만드는 게 방미통위 일"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허위선동에 의한 사회 갈등,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지 않나"라며 "일정한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내는 게 방미통위가 할 일인 것 같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를 시작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방미통위를 향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좀 많다"며 "그 중 핵심이 방송통신을 진흥하는 것도 중요한데, 악용되지 않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흥은 시장을 존중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면 될 텐데, 문제는 허위 가짜 정보를 악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거나, 사회적 갈등을 촉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 규제기관으로서 역할을 정말 잘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또한 가짜 정보의 폐해에 대해 "합리성을 다 잃어버리지 않나. 오로지 편만 생기고, 진영을 갖춰서 단단하게 뭉쳐서 서로 싸우고, 거기는 진실이고 합리고 필요 없는 것"이라며 "불법과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하시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송미디어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 역할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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