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아동 팔잡기’ 벌금 500만원에 전교조, 2심 무죄 촉구 시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가 세종 유치원 교사 아동학대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세종지부는 오는 15일까지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조합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매일 시위를 이어간다고 3일 밝혔다.

지부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 교사의 개인적 재판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정당한 생활지도가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사건은 생활지도 과정에서 위험한 행동을 제지한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다.

1심 재판부는 교사가 아동의 팔을 강하게 붙잡아 멍이 들게 한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며, 일부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동료 교원과 봉사자들이 교육적 판단과 불가피성을 증언했음에도 유죄가 내려지면서 교사 사회 전반에 “언제든 범죄자로 내몰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됐다.세종지부는 “학생과 학급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교육활동마저 형사처벌의 ...